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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천항 공유수면 행정심판서 해양청 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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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12-28 11:31 | VIEW : 3,5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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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12.27 부산KBS
감천항 서방파제의 공유수면 불법사용을 놓고 부산해양수산청과 한국선박기관수리조합이 벌인 행정심판에서 해양수산청이 패소해 향후 항만시설 운영에 혼란이 우려됩니다.
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선박기관수리조합이 부산해양청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부산해양청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.
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접안시설은 선박 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항만법이 규정하는 항만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******
양희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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